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 24.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  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  7.

라. 상정일자 : 2022. 1. 24.(제27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환경국장 유 훈 수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기업환경개선 융자금의 이자 지원 대상 사업자와 융자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이자 지원 대상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1항)

❍ 이자 지원 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의2제1호)

❍ 이자 지원의 제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설치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시비로 보조함에 있어 보조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개정된 용어와 입법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적용 - 법제처 발행

(주요 개정사항)

❍ 안 제2조에서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방지시설설치자금의 보조대상’을 관련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명확히 하기 위함이고,

※ 사업자 융자금 이자를 시비로 보조(2022년도 : 2천만 원, 약 12개소 보조)

❍ 안 제2조의2에서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이 2020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임.

❍ 안 제9조는 ‘보조금 제외 대상’에 관한 조문 전체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행 조례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 따라 대기업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하고자 하는 의도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계열기업군 여부에 상관없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보조 대상자로 규정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 그 외의 사항은 띄어쓰기나 단순 오기의 정정, 단순 어휘 수정 등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의가 없음.

참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자지원

1. 관련 근거

❍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1,600천원 (시비 100%)

-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이자지원 : 20,000천원

- 중소기업 환경개선 이자지원 보조금 심사 수당 : 1,600천원

❍ 사업규모 : 2억 원(최대 금액) × 1.4%*(예상 연이율) × 약 12개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관리공단) 이자율 기준 적용

❍ 사업내용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악취, VOC), 수질 오염방지 시설 및 측정기기 설치사업장에 융자금 2억 원 한도 내 발생이자 보전

❍ 2021년도 추진실적

- 2021. 2. : 2021년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 2021. 3. ~ 7. : 이자지원 보조금 심의위원회 2회 개최

- 2021. 10월까지 지원 사업장 : 12개소(14,213,780원 지원, 71% 집행)

❍ 2022년도 추진계획

- 2022. 1. : 기업환경시설 개선자금 이자지원 사업 공고

- 매 분기 다음 달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례 입법 취지에 따라 정비가 적절히 되지 않았나 생각함.

⇒ (환경국장) 기업 이자를 시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음.

❍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람.

⇒ (환경국장) 알겠음.

❍ 환경개선자금을 보조금 제외대상에서 전체 조문을 삭제함. 의도는 대기업 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하자는 거였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풀어진 것인가?

⇒ (환경국장) 대기업 군 제외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임.

❍ 인하대 캠퍼스에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개소식이 있었음.

수도권 미세먼지 관리센터에 권한이 어느 정도 있나?

⇒ (환경국장) 정부 50%, 시비 25%, 자부담 25%. 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임.

❍ 환경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함. 중앙정부에서 50% 보조금이 내려와서 관리에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환경국장) 수도권 전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 수도권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임. 향후에 기술 개발이나 관련 사업장 지원도 할 것임.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나 홍보 등에 노력하겠음.

❍ 인천에 아스콘제조, 화물차 등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오염방지 시설자금, 미세먼지 시설자금이 여기에 대상이 되기 때문임.

⇒ (환경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임동주, 김종득, 김희철, 노태손, 안병배 위원

나. 반 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를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로, “시설 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를 “융자금에 대해”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시”를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해”로, “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대상”을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으로, “이하같다”를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을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5호까지 규정”을 “제5호까지”로, “경우,”를 “경우”로,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로 한다.

제2조의2 제목 중 “자금”을 “융자금”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시장”으로, “경우를 말한다”를 “융자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개선자금”을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포함 하여 7인”을 “포함한 7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사업진도보고서 :”를 “사업진도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완료보고서 :”를 “사업완료보고서:”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업체명ㆍ대표자”를 “업체명, 대표자”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제22조에 따라,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 시설자금 -------------------- 융자금에 대해 ----------------------------------------------------.
제2조 (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 중 방지시설설치자금의 융자(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대상 사업자 중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 (보조대상과 조건 등) ① ---------------------------------------------------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해 --------------------- 대상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1.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이하 같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3.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3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3항------------------------------------------------------------
4.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려는 자와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이하 같다-------------------------------------------------------
5. 「악취방지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5.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해당되어 융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5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제5호까지--------------------------- 경우 --------------------------------------------------------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자금) 제2조의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자금의 융자 시 이자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시장--------------------------------------------------------------------------------------------------------- 융자금에 대하여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개선자금	1. --------------------------------------------------------------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시설자금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4. 그 밖에 ---------------------------------------------------------------------------------------
제3조 (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 (보조금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환경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 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포함한 7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
1. 사업진도보고서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최초로 대출받은 날부터 6월 이내	1. 사업진도보고서: -----------------------------------------------
2. 사업완료보고서 : 방지시설 준공 후 2월 이내	2. 사업완료보고서: ----------------------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사후 관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변경사항의 통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의 업체명ㆍ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승계를 받은 자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변경사항의 통보) ------------------- 업체명, 대표자 -------------------------------------- 지체 없이----------------------------.
제9조 (보조금 제외 대상)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서 규정한 대기업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